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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목 적

  •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서면계약 체결 지원 및 권리 보호, 계약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공정한 계약 문화 기반 조성

대 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로서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및 문화예술용역 등의 상호 계약 체결 시 사전 분쟁예방을 위하여 서면 계약서 컨설팅 지원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내국인에 한함)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전문가 풀(변호사)을 통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 계약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서면계약서의 개별조항 및 문구의 유효성, 특정성, 분쟁가능성 및 추가보완사항 /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 컨설팅
    • 계약 당사자 간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 표준계약서 마련된 경우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계약서 작성 컨설팅
    •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독소조항 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 컨설팅

지원절차 및 전문가 풀 안내

  • 신청접수 및 절차

    • 1)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 2)신청내용 확인 및 지원결정
      [KOCCA]

      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검토 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전문가 지정 등 확인

    • 3)전문변호사 컨설팅
      [전문가 풀]

      신청자의 신청 유형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진행
      • 분쟁가능성, 독소조항 등 컨설팅

    • 4)컨설팅결과 안내 및 보고
      [전문가 풀]

      계약서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콘진원에 보고

    • 5)컨설팅 비용 지급
      [KOCCA]

      계약서 자문 결과 확인 및 컨설팅 비용 지급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등에게 컨설팅 비용 지급)
  •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성명 가나다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 No, 성명, 소속으로 구분되는 표
    No 성명 소속 No 성명 소속
    1 권대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11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산
    2 김민호 변호사김민호 법률사무소 12 염정욱 변호사염정욱 법률사무소
    3 김정은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13 이혜정 변호사이혜정 법률사무소
    4 김진우 법무법인(유) 주원 14 정지웅 변호사정지웅 법률사무소
    5 도진수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15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6 문동주 법무법인(유) 해송 16 최병석 변호사최병석 법률사무소
    7 박병철 법무법인 로얄 17 허상수 변호사허상수 법률사무소
    8 박세리 변호사박세리 법률사무소 18 허중혁 변호사허중혁 법률사무소
    9 송혜미 변호사송혜미 법률사무소 19 홍요셉 변호사홍요셉 법률사무소
    10 양원호 변호사양원호 법률사무소 20 황주환 변호사황주환 법률사무소
    • 계약서 컨설팅 신청 시 전문가 인력풀에서 1인을 선택지정하여 제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1월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E-mail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1부
    • 계약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 문 의 처
    • E-mail : fair@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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