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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목적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아래의 자 또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귀가 시 동행 등의 조치를 합니다.
-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02 - 360 - 3761~6
- 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 - 360 – 3567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조치발생 및 우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행위의 금지와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