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과 글로벌 규제 대응 방안 제시’
콘진원,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글로벌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2종 발간

-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 감소했으나, 해당 시기 주당 최대 근로시간 4.5시간 증가
-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평가.. 근로시간 보상 및 포괄임금제 폐지 선행돼야
- 이용자 보호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글로벌 확산 흐름에 맞춘 국내 대응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번 보고서 2종은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과 글로벌 게임산업의 정책·법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보상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을 앞두거나 급박한 시기에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3.9%p 감소한 34.3%로 나타났다. 다만, 크런치 시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6.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으며, 전체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종사자들이 희망하는 40.3시간과 차이를 보였다.
•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5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행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69.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이용자 보호 강화 움직임 활발한 글로벌 게임산업

•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표준약관 ▲등급분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등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주의사항을 조사했다.
• 그 결과,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MDA), 연방정부 문화부 등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산업 규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과 호주, 인도는 게임산업 전담 기관 없이 소비자 분쟁, 공정거래와 같은 분야별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대만은 2023년부터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주는 올해 9월 22일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M등급(성인 권장)을 적용했다. 브라질은 판매 규제가 없지만, 2019년 확률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과 2022년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한편,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사진 2.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포그래픽(1)

사진 3.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포그래픽(2)

사진 4.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포그래픽(3)

사진 5.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