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분쟁조정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콘진원,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 콘텐츠산업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 위한 포럼.. 내달 1일 오프라인 개최
- 급변하는 콘텐츠산업의 최신 동향 및 분쟁 사례 공유하는 등 공론의 장 마련 예정
-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통해 분쟁조정 기구 역할.. 7만 6천여 조정 사건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열)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11월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정열)에서 주관하는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른 콘텐츠 분쟁해결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매년 법조계, 학계 전문가와 콘텐츠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조정에 관한 현안을 고민해 왔으며,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 반영.. 콘텐츠산업 최신 동향 및 분쟁 사례 공유

• 올해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분쟁조정 기능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산 및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 주제발표에는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의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행정형 분쟁조정의 기능과 개선과제>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의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사례> 등이 준비되어 있다.
• 마지막 순서로 패널토론에서는 정상조 교수를 좌장으로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한다.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예정되어 있다.

◆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콘텐츠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출범 이래 7만 6천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 등 연계 법원으로부터 조기 조정 사건을 배당받아 매년 약 20% 이상의 조정을 성립시키고 있다.
•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공정 상생한 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포스터

붙임.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