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발간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 간 외주제작 계약, 거래 관련 점검결과 비교분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서면계약 비율 99.4%, 표준계약서 활용비율 89.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
• 이번 점검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점검을 진행해 발표한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비율 99.4%…대부분 서면계약 활용

• 이번 점검결과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99.4%가 서면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89.2% 수준으로 계약 유형에 따라 서면계약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 반면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89.8%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답변 기준 평균 98.5% ▲제작사 답변 기준 평균 89.8% 수준으로 약 8.7%p 차이를 보였으며, 전년(6.4%p) 대비 그 차이가 증가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PP와 거래한 제작사는 각각 100%, 95.4%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일반PP와 거래한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82.9%로 다소 낮게 확인됐다. 이는 방송 사업자별로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이 다소 차이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제작사-방송사 간 권리귀속 및 상호합의 수준에 대한 인식차 여전히 나타나

•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 ▲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25.9% ▲제작사 16.7%로 차이를 보였다.
•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제작사 중심>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1)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2)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3)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4)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5)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6)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 (7)

붙임.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