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창조산업 육성 방향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환경 변화는 향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약은 심화되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영남권, 호남권 등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총인구 및 고급인재의 집중 심화, 글로벌화 수준 및 혁신역량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침체 속에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은 더욱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로 삼고, 지역정책 측면에서 14대 전략 중 사회통합 전략(국민행복 부문)의 10개 과제 중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가 국정 기조로 삼은 창조경제론의 맥락 속에서 창조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창조산업이 강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창조산업 육성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창조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표방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영국 및 UN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세계적으로 경제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지역정책의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EU,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혁신”이나 “클러스터”가 핵심 키워드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은 구미(歐美)의 보편적 창조경제론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국가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창조성의 산업화’를 추구하는 정책구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추급(catch-up)형 모델의 한계에 따른 성장정체를 돌파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러한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보편적 의미에서의 창조경제는 창조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를 뜻한다. 창조산업의 분류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시청각적, 인지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란 점이다. 이러한 창조산업의 발전조건으로 랜드리(C. Landry, 2008)1)는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과의 접근 용이성, 강력한 지역정체성, 도시의 공간과 시설, 네트워킹 및 연대구조를 들고 있다. 플로리다(R. Florida, 2002)2)는 두터운 노동시장, 생활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다양성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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