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에 복수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 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함으로써 복수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해 온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음원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 년 계획(2013~2017)’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제4차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 년 계획’은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하여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을 통한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작 인센티브 제고’, ‘자율적 성장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 ‘전략적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시장 창출’ 등에 맞춰질 예정이다.

현장 영화 스태프의 복지증진 확대 노력 지속

영화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2011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되었던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들이 거의 모두 담겨 있으며,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의무화가 재천명된 것은 물론, 스태프 권익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명시된 것이 특징이다.

경주엑스포조직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MOU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8일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 우수한 한류콘텐츠의 터키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탄불-경

주엑스포 개최 기간인 8월 31일~9월 22일 이스탄불 최고요지에서 ‘한국콘텐츠 홍보관’ 을 운영한다. 아울러 9월 10~13일까지 4일 간은 콘텐츠 기업 수출상담회, 콘텐츠 교류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한국콘텐츠홍보관에서는 드라마는 물론 케이팝(K-pop), 애니메이션, 게임 등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들이 전시된다. 홍보관은 상영존, 체험존, 콘텐츠기업 홍보존 등으로 구성해 행사장을 찾는 바이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문화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터키의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콘텐츠 제작 기술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콘텐츠산업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콘텐츠 교류 세미나’도 개최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