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입장 설명자료

배포일 : 2022.11.1.(화)

담당	애니메이션산업팀 심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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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소통홍보팀 이하영 과장
	061.900.6361 / hylee0814@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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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기업 대표 폭언과 부정수급 의혹에 대하여

지원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MBC뉴스는 2022년 10월 28일 ‘[집중취재M]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더니‥"폭언에 지원금 부정까지”’, 29일 ‘감시도 환수도 없이 세금 줄줄‥업계 관행?’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콘진원은 보도에서 다뤄진 콘텐츠 업체의 지원사업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엄중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8일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도 3년간 15억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무직원을 PD나 작가라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라고 보도

- 콘진원은 몬스터스튜디오의 지원사업 선정과 결과 평가까지 모든 사안을 점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세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29일 2017년 콘텐츠 체험관 공사비 리베이트 관련 “지원금을 주는 콘텐츠진흥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제작사는 다른 지원금을 더 받았습니다...하지만 지원금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도

해당과제는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검경수사를 거쳐 법원의 지급명령과 조정을 받아 압류에 나서는 등 지원금 환수를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29일 “진흥원 측은 지원기업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10년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라고 보도

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인 콘진원은 간접보조사업자인 지원기업에 대하여 감사 권한이 없으나,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ㅇ 콘진원은 보도내용에 따른 문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콘진원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사업 과정관리를 통하여 올바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등을 통해 지원 기관의 부정수급 의심 상황 발생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콘진원 내 ‘콘텐츠공정상생신고센터’를 통해 콘텐츠기업 내 갑질과 폭언에 대한 신고처리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내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권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 이하영 과장(061.900.6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