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

2024. 04.

Ⅰ. 제안 요청내역

1.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

ㅇ 용역목적

-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국내 콘텐츠사업자 대상,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준수 현황 분석으로 콘텐츠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약관 개정 유도

-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콘텐츠이용자 피해 실태조사 및 개선안 도출을 통한 건전한 콘텐츠 이용 환경조성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육천만원정(60,000,000원/부가세포함)

2. 용역 내용

가. 추진 근거 및 관계 법령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28조(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동법시행령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나. 연구내용

ㅇ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관련법·지침 등에 의거하여 평가항목 산정 후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시행

- 약관제정 및 운영현황 파악, 향후 지침개정을 위한 사업자 의견 청취

ㅇ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 콘텐츠이용자 대상 온라인설문/심층 인터뷰를 통한 이용 피해 실태조사

- 건전한 콘텐츠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 및 이용 피해 개선안 도출

3. 추진 일정(안)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위탁용역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연구 및 조사설계
	가.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모집단 도출 및 표본추출
	전문가 조사문항 검토 및 확정
	약관 수집 및 준수여부 확인
	검토의견 접수 및 결과 확정
	사후 처리(우수기업 선정 등)
	나. 이용 피해 실태
	전문가 설문 검토 및 확정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데이터 검증 및 중간보고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검수평가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내용 및 용역 범위

※ 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1) 조사대상

ㅇ B2C 콘텐츠 거래를 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로,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용하는 기업(200개 이상)

※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모집단 확보

2) 조사유형

ㅇ 표본조사

3) 조사방법

ㅇ (설계)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사방법론 설계 및 표본추출

- 유의미한 모집단 리스트 확보, 표본설계, 평가 문항, 조사분석 및 결과 도출 방식 마련

- 조사 대상 특성 파악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고려한 조사 방법 제안

- 2022년까지의 기존 보고서 검토·개선 등 조사방법론 체계화

ㅇ (분석) 온라인 이용약관 수집 및 분석 ※ 방문 설문조사 아님

ㅇ (인터뷰·간담회) 조사대상자 대상 사전교육(KOCCA 분원 활용), 방문 인터뷰 진행(10개 기업 내외)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적정 인터뷰 방법 도출, 콘텐츠사업자 의견수렴 및 개선 방안 도출 등

- 일부 항목에 대해 시계열 분석, 조사 결과의 질적 분석 등 추진

【참고】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결과 도출 방식 변경

·(2012년~2015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모니터링

- (준수율) 항목별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보호지침 준수율 산출(집계 등)

·(2016년~2022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 (지수화/등급분류) 항목별 보호지침 반영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 및 등급 산출(정규분포 이용한 환산, 표준점수 적용 등)

4) 조사내용

ㅇ 관련법·규칙 등에 의거, ①평가 항목 산정, ②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시행, ③약관제정 및 운영 현황 파악*, ④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사업자 의견 청취

* 사업자의 약관 내 2024년 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내용 반영 여부 확인

- (조사 항목) 필수항목(4) + 콘텐츠 장르별 항목으로 구성

· 필수항목: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개 항목

· 선택항목: 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 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조사기간 및 추진절차(안)

ㅇ 조사기간: 약 5개월

ㅇ 추진절차

조사설계		▸선행연구 분석, 조사항목 및 방법 설계(일부 시계열 분석 포함)
모집단 도출		▸콘텐츠산업통계,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활용하여 모집단 도출
표본추출		▸표본추출(조사대상 선정) ▸휴·폐업, 결번, 무응답 필터링 ▸조사대상자 대상 사전교육(KOCCA 분원 예정)
조사문항 확정		▸문항별 척도 개발 등 조사설계 진행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설계 점검 등
약관 수집		▸조사대상자 대상 사전교육* * (주요내용)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소개·콘텐츠이용약관의 견본 배포,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 안내 및 조사 항목 사전공유, 콘텐츠이용자보호관련 질의응답 등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사업자 이용약관 수집
실태조사 실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확인(약관 내용 분석) ▸업체 방문 인터뷰(10개사 내외)
검토 의견 접수 및 결과 확정		▸조사 결과 사업자 회신 및 검토의견 접수 ▸최종 조사결과 확정 후 조사 결과분석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보고서 작성(요약문, 조사 개요, 결과분석, 결론, 부록 구성)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사후처리		▸콘텐츠 이용자보호 우수기업 선정(10개사 내외) 및 보도자료 배포 등

나.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ㅇ 콘텐츠 이용 경험있는 전국 만 14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일반인 총 2,500명 내외 ※ 예산 범위 내 적정 분석 보장 인원 도출

2) 조사방법

ㅇ 정량 및 정성 조사 병행

- (정량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정성조사) 표적 집단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콘텐츠 이용피해 경험 응답자 중 FGI 참여 의사 밝힌 응답자 대상

【단계별 조사 방법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구설계	□ 유의미한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 문항 추가 및 삭제, 조사·분석 방식 마련 * 표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사 모집단 설정 방안 제시, 조사 모집단 설정에 따른 표본 설계 방안 제시 등 ** 기존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2019년~2022년) 참조하여 조사방법론 개선·체계화 제안
정량조사	□ (설문조사) 신구대조표를 통한 조사 문항 추가 및 삭제, 콘텐츠산업계의 현안을 반영한 문항 추가 및 삭제, 설문 항목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신뢰성 검증 진행
정성조사	□ (심층 인터뷰) 적정 참석인원(20명 내외 그룹 인터뷰) 섭외, 참석자 기본정보를 활용한 그룹화 및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및 이용피해 개선방안 도출
결과분석	□ 콘텐츠 이용 관련 동향 파악,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계열 비교 등

3) 조사내용(안)

구분	조사 내용
콘텐츠 이용 형태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콘텐츠 이용 경험 유무/ 이용 행태
피해사례	‣ 콘텐츠 유형별, 장르별, 매체별 피해 경험 및 피해액 ‣ 1년 이내 피해 경험 유무/ 피해 유형/ 피해추정액/ 피해 시 대처 방법 ‣ 최근 3개년 기준, 피해실태 및 유형 등 조사 결과 비교분석 ‣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 피해 유형 분석
개선안 도출	‣ 콘텐츠이용자 의견수렴 및 이용 피해 개선안 도출
모니터링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 인지 및 활용 여부 등

4) 조사기간 및 추진절차(안)

ㅇ 조사기간: 약 5개월

ㅇ 추진절차

조사설계		▸선행연구 분석, 조사항목 및 방법 설계(시계열 분석 포함)
실태조사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인터뷰 진행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데이터 확인 및 검증 수행 완료 후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 질적 분석 진행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보고서 작성(요약문, 조사 개요, 결과분석, 결론, 부록 구성)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다. 연구 관련 유의 사항

1) 조사 방법 및 표본산출 개선

ㅇ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통계청 산업분류 체계, 콘텐츠 산업통계 사업체 등을 활용한 업계 최신 모집단 확보

ㅇ (이용피해 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를 활용한 표본산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 결과 데이터 검증

2) 조사표 체계성 확보

ㅇ 신구대조표를 통해 조사 문항 추가 및 삭제에 대한 근거 명시, 체계적 관리

ㅇ 콘텐츠 산업계의 현안을 반영한 문항 추가 및 삭제

ㅇ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문 항목, 신뢰성 검증 진행

ㅇ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등

라. 추진 시 참고 사항

1) 연구 계획 및 인력 구성

ㅇ 연구 계획 관련 준비 및 협의 사항

- 주요 단계별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내용

- FGI, IDI 준비·실행·분석 등 관련 계획

- 전문가 자문 등 연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이외 연구 진행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방법

ㅇ 인력 구성 관련 준비 및 협의 사항

- 총괄 PM을 포함한 주요 연구 참여 인력 구성 및 활용 계획

- 연구진 구성 계획 및 업무 분장

2) 연구진행

ㅇ 주요 결정 사항 관련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ㅇ 조사 주요 단계 진행 시 전문가 자문 및 검수 진행

ㅇ 연구보고서 내 저작권 표기·개인정보 표기 시 유의

- 선행자료 인용 시 보고서에 인용과 참고문헌 풀지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기

- 자문회의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표기 시 유의 및 해당 의결 등을 보고서 내 활용 시 사전동의 절차를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정리 및 보관 필요

3) 연구보고서 작성

ㅇ 본문은 서술식으로 기술

ㅇ 보고서 내 표와 그래프 등을 제시할 때, 최대한 가독성이 용이한 디자인 고려

ㅇ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교정·교열 및 윤문 철저

2.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 보고

ㅇ 정기보고

- 월간보고: 매월 첫 주 주요 진행 상황보고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 이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일정협의(계약기간 내)

- 결과보고: 계약 종료일 전후 2주 이내

ㅇ 수시보고: 조사설계, 예비조사, 조사실시, 조사결과 분석 등 연구추진 관련 사항 관련 사업담당자와 수시 협의

나. 성과물 제출

ㅇ 결과보고서: 한글(hwp) 및 PDF 파일 및 인쇄본 각 50부

ㅇ 연구데이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일체

3. 주요 참고자료

ㅇ 2022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ㅇ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ㅇ 2021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4. 기타 안내사항

가. 과업 범위에 “소독·방역,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시)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e-sotre36.5(sepp.or.kr)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e-sotr36.5의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상품 검색 시 기업유형이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공통)

* 일회용품 :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구매 완료 후 구매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 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 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체계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방안

☞ 본 용역의 주요과업인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포함_보고서 인쇄)

Ⅲ. 사업관리 부문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은 용역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
부스시공	0%
비즈니스 매칭	0%
현장운영	0%
인쇄 및 홍보물	0%
기타 운영비	0%
관리비 및 이윤	0%
합계	100%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20Page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20Page는 요약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제시바랍니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2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방안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한글(hwp) 또는 워드(doc)로 작성해주시고, 문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기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PT 작성 금지)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 풀이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주시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됩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Ⅳ.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나. 적용규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근거로 합니다.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합니다.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25)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5점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본 사업의 문제점과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ㅇ 본 사업의 목적과 그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능력 (25)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5점
	ㅇ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획/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과 인프라 수급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소 계		90점
가격평가 (1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재무관리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 계		100점

Ⅳ.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해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 위탁용역”

제   안   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투입인력이 수행하는 본 용역 포함 모든 용역 등에서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작성 시 유의사항>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리스트는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총괄표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는, 신청기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바람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세부작성 방법>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기재

＊지도교수는 대표자 및 책임자가 석사 이상인 경우, 최종학위의 지도교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라며(석사, 박사 등 학위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 지도교수의 경우 기관명(소속 학교명), 성명, 성별코드만 작성

＊위 참여 인력 현황 총괄표는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입력해야 하며, 위에 입력한 내용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별로 참여율 기재(입찰 현재 기준 참여인력의 모든 사업 포함)

※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 최종 계약체결 시 월별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미참여월은 0%로 산정)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참여율 (평균)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 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참여인력 중 소속 외(프리랜서 등) 인력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과업 내 참여(담당) 업무
○ 참여 기간	※ 용역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기간 기입 ※ 시작일 ~ 종료일 형태로 기입
○ 수령 예정 보수(인건비)	※ 총액 또는 개월 당 보수로 기입 ※ 본 용역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인 금액 기준으로 기입

본인은 (용역 계약업체명)과의 정당한 계약 하에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참여 당사자)	ㅇ ㅇ ㅇ (서명)

(용역 계약업체명)은 위의 사람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24년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연구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정당한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 계약업체명) 대표	ㅇ ㅇ ㅇ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