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조치내역

199.  연세대 김형수교수와 관련하여, R&D 과제성과 미흡 및 관리 부실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성과에 따른 가․감점 제도 도입, 추적평가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연세대 과제는 성과 창출을 위한 독려 추진

ㅇ 성과에 따른 가․감점 적용을 위한 규정 정비

ㅇ CT R&D 과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지침개정 완료(‘17.06.08)

- 성과에 따른 가‧감점제도 도입, 추적평가 강화, 평가분류체계 명확화 등

ㅇ 연세대 과제는 김형수 교수를 별도로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요청(‘17.07)

200.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편중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선정평가방식 개선(안) 마련('17.1)

- 현장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선정평가 항목 세분화 및 평가기준 명확화

- 심사에 다수 참여한 평가위원 대상 심사참여 제한, 이해관계자 선별 등 평가위원의 주기적 In-Out 제도화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사업 시 추진 예정('17.3∼)

ㅇ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만화/애니메이션분야 제작지원 추진 중('17.3∼)

201.  벤처단지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콘텐츠 개발 사업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사항>

ㅇ  현재(2017.1.25.) 문화체육관광부 및 감사원의 대규모 종합 감사(감사원 행정안전국 전체 감사관 투입)가 시행되고 있음. (일정 2017.1.18.~2017.2.28.)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2/4분기 경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조치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국고투입 대비 사업화 노력을 점검토록 하겠음.

ㅇ  2017년 6월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 벤처단지 사무실 운영 및 투자유치 마중물 지원사업자 선정방안을 개선하도록 지적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벤처단지 사무실 운영방안 개선

- 입주대상 선정평가 및 연장평가 시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임차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

ㅇ 투자유치마중물 지원사업자 선정방안 개선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선정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업무를 철저히 할 것임.

202.  모바일게임서비스 약관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용 관련 표준약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업무이며, 분쟁위는 이용자 피해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및 현황 파악에 주력

<향후 추진계획>

ㅇ  이용자보호지침의 개선 또는 분쟁해결기준 마련 추진 예정

ㅇ 이용자보호지침 개선 또는 분쟁해결기준 등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을 통한 관련법 개정 지원

- 2016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17.1월 완료)

- 콘텐츠 분쟁해결기능 확대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연구(17.2월 완료)

203.  사드배치 관련 중국시장 진출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사드배치에 따른 업체 영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6년 9.28~10.10

- 조사업체 : 387개 업체(응답 109개 업체)대상

ㅇ 2016년 7월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황점검반 운영, 중국TF(17.1.23일부로 해외사업진흥팀으로 흡수) 및 북경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국동향을 파악 중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주재로 업체, 유관기관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및 대책 논의 예정

ㅇ 2016년 사드배치발표 전 후의 대중국 방송수출액 조사 추진을 통해 영향 파악 예정

ㅇ 문체부 주재로 업체, 유관기관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및 대책 논의

- 2016.8~2017.7까지 총 15회 의견수렴 및 대책회의 진행

ㅇ 2016년 사드배치발표 전 후의 대중국 방송수출액 조사 추진을 통해 영향 파악

-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 EBS)를 대상으로 관련현황 점검(2017. 3.16~20)

- 일부 방송사(MBC, CJ E&M, JTBC)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2017년. 3.28)

204.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캐릭터 상품 DB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7. 1. 20) /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문체부 등

<향후 추진계획>

ㅇ  유관기관 저작권 보호 및 불법 캐릭터 근절을 위한 정기적 협의체 구축

ㅇ 정품캐릭터 관련 업계 공동협력을 위한 MOU 체결 예정

ㅇ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15개 협단체와 불법 캐릭터 근절을 위한 공동 협력 MOU체결(‘17.2)

205.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빛샘전자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기관인 머큐리소프트는 원장이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회사로 선정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최초 국가 연구과제 제안자(전자부품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내부 검토 결과 선정과정에 부정행위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ㅇ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 수요 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으며,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공지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ㅇ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음

206.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항목이 단편적인바, 계약서 내용, 연습생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계약기간 내 데뷔여부, 계약을 둘러싼 분쟁 등 조사항목을 대폭 확충할 것

<조치사항>

ㅇ  격년으로 시행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2015) 후 2017년에 실시 예정이며, 해당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향후 추진계획>

ㅇ  실태조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항목 구성 시 요구사항 반영하여 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추진

ㅇ  2017년 실태조사부터 연습생 및 청소년 연예인 관련 조사문항을 확충하여 조사중(’17.12월 완료)

※ 조사항목 추가 내용

- 연습생 교육현황, 계약 현황, 데뷔 현황 및 준비기간 등

- 청소년 연예인 현황, 계약 현황, 수익분배, 야간연예 활동 등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17.12월 완료)

207.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에 따른 피해사례 파악,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 등 방송포맷 수출업체들이 참여하는 포맷산업협의회를 발족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에 현재 12명의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포함한 법률(변호사 3명, 박사 2명), 마케팅(4명), 회계(1명) 등에서 업체의 자문에 대응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포맷산업협의회에서 파악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 기관에 지적하는 한편, 한‧중 포맷포럼을 비롯한 양국 업계 간 소통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북경비즈니스센터, 비즈데스크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국내 방송포맷표절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

ㅇ  콘진원 북경비즈니스센터 내 법률 관련 전문가 추가배치

- '16년 하반기 중국 법학전공자 2명(인민대 지식재산권 석사, 정법대 법학학사) 채용완료, 한국콘텐츠의 법적분쟁 및 사전예방 상시 지원 강화

-  '17년 현지 비즈니스자문단 확대, 중국 현지변호사 2명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 현재 법률자문위원 총 6명(기존 4명) 활동 중

ㅇ 관련 피해 사례 등은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아 피해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추진 중

208.  R&D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기술수요와 시장예측 등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ㅇ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철저한 R&D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추진

ㅇ  기술동향 조사, 기술수준평가, 기술로드맵 등 사전조사 활동에 근거한 선제적 과제 발굴 수행

ㅇ 협․단체와 연계한 현장밀착형 기술수요조사 확대

- 13개 협단체 대상 수요발굴 설명회 개최(‘17년 4월)

209.  공모사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공모 선정작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모든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

- 내부지침 개정안 발의(임직원 의견수렴 및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공표(2017.1.5. ~ 1.24, 20일 간) 실시

- 각 선정평가 종료 후 사업명, 접수경과, 평가절차, 평가기준, 선정업체명 및 프로젝트명, 평가총평 등 모두 공개

- 선정평가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메일 송부

<향후 추진계획>

ㅇ  ’17년 1월 중 관련내규 개정 완료

ㅇ  지속적인 안내 및 직원교육을 통한 제도화 추진

ㅇ 2016. 11 ~ 12 문체부 협의 및 2017.02.02. 내부 규정개정 (사전공표(~1.24), 부패영향평가, 콘텐츠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한 대외 안내(1.12) 등) 완료, 제도 시행 중

ㅇ 현행 홈페이지 선정기업 접수번호 공개 → 평가 후 홈페이지에 사업명, 평가일정/기준, 선정결과(업체명, 종합 심사평 등) 전면공개를 통한 선정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

* 선정평가 탈락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메일 송부

210.  VR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유통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VR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17년 신규예산 확보(115.5억원)

<향후 추진계획>

ㅇ 대표 성공모델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제작지원 사업 추진

ㅇ 국내 주요거점에 VR 콘텐츠를 시연 및 체험 할 수 있는 VR체험관 조성으로 유통환경 조기 구축

ㅇ 대표 성공모델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과제 선정 및 협약(‘19.6월 완료)

ㅇ 국내 주요거점에 VR 콘텐츠를 시연 및 체험 할 수 있는 VR체험존 사업 진행

- 3개 과제 협약(‘17.6월 완료)

211.  학교산협단과 연계되어 있는 와이맵이 벤처단지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조치사항>

ㅇ  와이맵은 융복합 공연 등을 하는 기업으로 벤처단지  설립 시 지향하는 부분과 일치하며 관련해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벤처단지 입주자격에 부합함

ㅇ  와이맵은 1인공간(1인용 책상제공)에 입주했으며 벤처단지에서 그 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음

<향후 추진계획>

ㅇ 1인 공간 입주자는 ‛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퇴거조치 했으며 와이맵도 이에 따라 퇴거한 상태임

ㅇ 향후 1인 공간에 대한 재구성 및 활용도에 대해 검토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ㅇ 1인 공간 입주자는 ‛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퇴거조치 되었으며 와이맵도 퇴거 완료됨

ㅇ 1인 공간의 경우 17년 CKL 글로벌 진출 사업 등 참가사들의 교육 및 보육 공간 등으로 활용 중

212.  해외 게임기업의 먹튀 영업방지를 위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및 게임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소비자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바일게임 이용자 피해 현황 자료 검토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음. 다만, 게임업계와의 협의 등 약관 제정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ㅇ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소관업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 1/4분기 약관 심사에 따른 의견조회를 해온 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의견서 제출

(’17년 중 공정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인지)

213.  중국의 K-드라마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른 해외진출 개선방안 및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 증액 및 뉴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신설

ㅇ 베이징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개소를 통한 한중 사업자간 네트워크 유지 지원

ㅇ 중국 대체할 대안시장 모색 및 진출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중국 규제 돌파할 고품질 및 새로운 K-드라마 제작 지원

ㅇ 한중 사업자 네트워크 유지 지원을 위한 신규 중국 방송영상 전문 견본시 발굴 및 참가

ㅇ 동남아, 아랍, 중남미 등 중국 대안시장을 겨냥한 방송콘텐츠해외배급지원, 국제공동제작지원,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개최,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 사업 전개

ㅇ 중국 규제 돌파할 고품질 및 새로운 K-드라마 제작 지원 중

ㅇ 동남아, 아랍, 중남미 등 중국 대안시장을 겨냥한 방송콘텐츠해외배급지원, 국제공동제작지원,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개최, 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 사업 전개 중

214.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비정규직 2016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 33명(채용형 인턴 포함)

<향후 추진계획>

ㅇ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ㅇ 비정규직 대상 교육, 복지(동호회) 등 지원 프로그램 강화

ㅇ 2016년 이후 정규직 전환 실적

- 정규직 전환

연도	2016	2017	계
인원	27	22	49

(채용형 인턴 포함)

- 무기계약직 전환

연도	2016	2017	계
인원	8	20	28

ㅇ 비정규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비정규직 대상 교육 확대(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 인사담당자 비정규직 차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17.6)

- 동호회 신청 및 가입 시 정규직 동일 대우

- 기타 비급여성 복지 프로그램 정규직 동일 대우

- 도서관, 체육관 등 시설 이용 시 정규직 동일 대우

ㅇ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

- 노사 실무협의체 구성 및 1차 실태조사 완료

215.  빛마루 이용료 인하를 검토하고 및 가동률 제고 등 빛마루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ㅇ 운영방식 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시행(2016.12)

ㅇ 프로모션 시행 등 요금정책 조정 검토 (상반기)

ㅇ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비용절감과 부가수익 확대 추진 (연중)

<향후 추진계획>

ㅇ 빛마루 운영체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기관간 업무 협의 지속

ㅇ 빛마루, DMS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인하 프로모션 시행(ʼ17.5～)

-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모션 시행 (10% 추가할인)

- 중소사업자에 대한 추가할인 (10~20%)

ㅇ UHD장비 보완을 통한 빛마루 운영 개선/활성화 추진(ʼ17.8월)

- UHD중계차 구축 완료를 통한 UHD 제작지원 활성화

- 사회공헌을 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정기 운영(ʼ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