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문화콘텐츠육성사업의 국고지원의 65%가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는 바, 지원금 지역편중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조금 위법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콘텐츠육성사업의 수도권 편중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콘텐츠진흥 전담조직(지역콘텐츠진흥단) 운영

ㅇ 콘텐츠 향유지역 확대 및 지역 연계 사업 추진

- ‘스튜디오 큐브’(대전, 국내최대규모) 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설립

- 지역 진흥원 연계 지역 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별 거점기관 지정운영 및 기관 간 협력사업을 통한 연대 강화

- 지자체 출연 문화산업진흥기관 대상 지역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육성 및 공간 지원(콘텐츠 누림터)

-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창작, 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부실운영 관련, 건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중소PP 및 독립제작사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중소제작사들에게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하여 스튜디오 대관료 인하정책을 보강(‘18.3)하여 시행하고 있음

구분	기준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신설)
		단기 이용	장기 이용	단기 이용	장기 이용	단기 이용	장기 이용
대형	420	346 (20%↓)	-	304 (30%↓)	262 (40%↓)	262 (40%↓)	220 (50%↓)
중형	350	287 (20%↓)	252 (30%↓)	252 (30%↓)	217 (40%↓)	217 (40%↓)	182 (50%↓)
소형B	230	189 (20%↓)	143 (40%↓)	143 (40%↓)	120 (50%↓)	120 (50%↓)	97 (60%↓)
소형 A·C·D	230	166 (30%↓)	120 (50%↓)	120 (50%↓)	97 (60%↓)	97 (60%↓)	74 (70%↓)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하여, 향후 중소 PP 및 독립제작사들의 스튜디오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문체부 산하기관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미준수하고 있는 바, 장애인 고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본 기관은 평상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최근 직원 퇴사로 인해 장애인 고용비율 3.03%로 의무고용비율 3.2%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임 (2018년 6월 기준)

<향후 추진계획>

ㅇ 하반기 채용 시 적극적인 홍보 및 가점부여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운영하는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를 중소 제작사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빛마루 스튜디오 대관료 인하정책을 보강(‘18.3)하여 운영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중소제작사들이 빛마루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빛마루 시설이 보다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중소제작사들이 빛마루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대관료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중소제작사들에게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하여 스튜디오 대관료 인하정책을 보강(‘18.3)하여 시행하고 있음

구분	기준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신설)
		단기 이용	장기 이용	단기 이용	장기 이용	단기 이용	장기 이용
대형	420	346 (20%↓)	-	304 (30%↓)	262 (40%↓)	262 (40%↓)	220 (50%↓)
중형	350	287 (20%↓)	252 (30%↓)	252 (30%↓)	217 (40%↓)	217 (40%↓)	182 (50%↓)
소형B	230	189 (20%↓)	143 (40%↓)	143 (40%↓)	120 (50%↓)	120 (50%↓)	97 (60%↓)
소형 A·C·D	230	166 (30%↓)	120 (50%↓)	120 (50%↓)	97 (60%↓)	97 (60%↓)	74 (70%↓)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청소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발 및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 인격권, 휴식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

<향후 추진계획>

ㅇ 청소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초안 도출(‘18년 9월말 예정)

연구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셀프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ㅇ 2018년 사업공고 시 과제기획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과제기획위원은 과제신청이 불가하도록 조치 완료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신규과제 기획 시, 문화기술 장르별 상시 기술 자문그룹 운영 등 과제기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