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조치내역
307.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건물 건립과 리모델링 등 주로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고 기관 간 중복 난립된 인프라 시설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제작지원시설들은 국토부의 지방이전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방통위, 미래부 등과 밀접한 업무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음 ㅇ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일부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건립되었지만 기존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 부처, 기관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하겠음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역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ʼ16.9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지역 문화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ㅇ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 사업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방안 강구 및 지속 추진 중 - ‘17년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등 2개 거점 선정(’17. 6.21)
308. CT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원들의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전문성과 사후관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 수립 - R&D 전담인력의 전문직위제 도입 방안 마련(ʼ15.9월)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수행기관의 성과정보 제출 의무화 및 성과관리 시스템화, 개발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추진(ʼ16.8월～) ㅇ 제반 여건 등 검토 후 필요시 전문직위제 도입	-
309.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지역콘텐츠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로드맵’(안) 마련(ʼ15.10월)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와 협력하여 ‘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내 수립 예정 ㅇ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참석, ‘빛가람 페스티벌’(광주시 연계) 등 공동 추진과제 진행 ㅇ 문화향유 확산을 지역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나눔 한마당’, ‘콘텐츠 창의교실’ 등 콘텐츠 진흥기관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 진행	ㅇ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6.12 완료) ㅇ나주빛가람혁신도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콘텐츠기반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시행협약 (KOCCA/ LH/나주시)(‘17.7월) - 2017빛가람미래상상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협약(KOCCA /한전/KAIST/나주시)(‘17.6월) ㅇ 나주 및 광주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 지속추진 - 2016년 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 총 9회 수행
3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긴밀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지원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콘텐츠 협력체계 구축회의’ 참여, 진흥원이 추진중인 사업(CT, VR, 기타 융복합콘텐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 모색 ㅇ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마련	-
311. 국내 게임인력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양성의 질 및 대우 체제에 대한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국내 게임업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가상현실게임, 융복합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들을 신규로 개설하는 한편, 게임 개발과 관련하여 게임 엔진별 특성에 따른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우수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강사진으로 활용,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	-
312. 한류드라마의 7~80%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하고 있는데, 다큐제작 지원예산은 늘어나는 데 반해 드라마제작 지원 예산은 감소추세인 바, 열악한 외주제작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외주제작사 지원 확대를 위해 연속물 및 단막극(웹드라마) 제작지원 확대(ʼ17년 예산 10억원 추가 배정) ㅇ 열악한 외주제작사 지원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환경 및 이용행태의 변화 등을 고려한 신규사업 지속적 발굴 추진
313.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주요 앱마켓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행점검 등 조치를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2015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결과 준수율 50% 미만 11개 업체 집중관리(앱마켓 2개 포함) - 이용자보호 약관 보완 컨설팅 완료(ʼ16.5월) - 시정권고 업체 자진수정 행정지도 완료(ʼ16.5월)	-
314. 기존 한류의 중심인 드라마, K-POP에서 게임, 웹툰, 만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드라마나 K-POP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한류의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융복합콘텐츠의 원천 소스 중 하나인 웹툰, 만화 창작지원을 위해 만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 지원사업 수행 ㅇ ʼ16.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IP 융복합 매칭 Day에서 다양한 장르 간 교류를 통한 융복합 시도 ㅇ 지원사업 수행 업체 간 교류 확대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활발한 융복합 아이디어 도출 추진 ㅇ 융복합콘텐츠 발굴을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신사업개발 TFT를 구성, 운영하고 빅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상하반기에 실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노력	-
315. 만화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진작가 환경개선을 위한 창작지원 시스템 도입 및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신인 작가들이 소재 발굴, 기획, 제작, 연재, 홍보‧마케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신인작가 대상 지원사업 추진 - 2015 신인만화 기획개발 지원, 2016 신인만화 매니지먼트 지원 ㅇ 신진작가 대상 의견 수렴 후 지원사업에 반영	ㅇ 해당 사업은 ‘17년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관
316.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문체부, 웹툰 산업계, 학계와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 방안 등과 관련한 ‘웹툰 산업 발전 전략 자문회의’ 개최(ʼ16.3월) ㅇ 정부, 저작권 유관기관, 관련 협‧단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협력 강화 추진
317. 우리나라 우수 만화나 웹툰이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번역인력의 양성이 과제인 바,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본원에서는 만화 및 웹툰의 산업기반조성 및 수출진흥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문체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예정(ʼ17년)	ㅇ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관(수출 작품번역지원사업)되어 운영 중
318. 국내 캐릭터산업은 블루오션 시장임에도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는 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2016년 우수캐릭터상품개발지원 사업추진 시 ‘기술융복합형 상품’, ‘키덜트 타겟 상품’ 등 신규 카테고리 신설(ʼ16.3월～) ㅇ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작품 선정, 사업화 지원(ʼ16.11월～ʼ17.2월)	-
319. 중국 자본의 한국 게임산업 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국내 게임업체 대상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2회, ʼ16.2월, 5월) ㅇ 게임업계 투자 생태계 관련 의견 청취 - 국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형게임업체 등 간담회(ʼ16.8월)	-
3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저학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학부모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게임과몰입실태조사 초등학교 저학년 추진방향 회의 개최(ʼ16.6월) ㅇ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 보완개발 계획 수립 중(ʼ16.8～11월) <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 개편 (ʼ16.12월～ʼ17.6월) ㅇ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실시(ʼ17.12월)	ㅇ 2017년 조사부터 초등 저학년으로 확대 진행 ㅇ 초등 저학년용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SG) 개선 진행중 (17.12월 완료예정) ㅇ 조사결과는 학교로 전달하며, 관심필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부모와 함께 학생을 지도하도록 안내
321.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게임과몰입 자가진단’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통계 활용 및 상담센터 연계 등 효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개선 방안 수립(ʼ16.5월) <향후 추진계획> ㅇ 홈페이지 개선 추진(ʼ16.11월) ㅇ 통계활용 및 상담센터 연계 서비스 운영(ʼ16.12월)	ㅇ 홈페이지 개선 완료(’16.12월) ㅇ 게임과몰입힐링센터와 연계하여 게임과몰입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추진(’17년～)
322. 빛마루와 DMS, 방송회관의 가동률 제고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빛마루, DMS운영 활성화 추진 - 한류콘텐츠, MCN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등 시행(ʼ16.4월～) - 사회공헌을 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문체험 등 전반적인 시설 활성화 병행 시행(ʼ16.4～12월) ㅇ 빛마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수행(ʼ16.7～10월) <향후 추진계획> ㅇ UHD장비 일부 보완, 청소년 체험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강화	ㅇ 빛마루 UHD 중계차 도입(ʼ17.8월) ㅇ DMS UHD장비 업그레이드 (ʼ17.11) - 스튜디오, 후반제작시설에 대해 UHD 시스템으로 전환 ㅇ 사회공헌을 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정기 운영(ʼ17.4～)
323. 외산 애니메이션에 비해 국산 애니메이션의 흥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	<조치결과> ㅇ 미래부와 공동으로 콘텐츠민관합동협의회 내 애니메이션 분과 회의 개최(3회) ㅇ 2017년 영진위 예산안 내 영화기금을 활용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신설	-
324. ‘삼성 밀크뮤직의 음악시장 영향력에 관한 연구보고’가 모호한 결론만 내림으로써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 수 없는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주간 이슈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원유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제시(ʼ16.7월) ㅇ 2016년 제2차 K-뮤직포럼 개최(ʼ16.10월) - ‘온라인 음원 유통’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진행 -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개선방안 마련	-
325. JSM이 2013년에 서울국제뮤직페어를 3억 3천만원에 대행하면서 2억 2천만원 상당의 허위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할 것	<조치결과> ㅇ 2013년 서울국제뮤직페어의 실제 세금계산서 및 통장이체 내역 재정산 실시 완료(ʼ16.2～4월) ㅇ 2015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 위변조에 대한 벌금 200만원 납부 완료(스타트라인 ENT)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	-
326.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음악인들의 저작권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ʼ16년 2월부터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가 곡 당 17% 인상됨 ㅇ 음원 다운로드 시에도 창작자에 돌아가는 몫이 이전보다 36% 증가됨 ㅇ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이용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와 음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	-
327. 게임산업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저하, 중국으로의 인력유출 증가 등 게임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바,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 진행(ʼ16.7월) ㅇ 첨단융복합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 - 가상현실게임 포럼 지속 개최(ʼ16.6～12월) ㅇ 가상현실게임 등 새로운 게임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 중(ʼ16.6월～ʼ17.1월)	-
328.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가상현실(VR) 등 비즈니스모델 선도적 창출을 위한 과제 신규 지원 - 첨단융복합 게임 제작지원(42억원, 11개 과제) - 평창올림픽가상현실게임 제작지원(18억원, 4개 과제) ㅇ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관(ʼ16.4월) ㅇ 지속성장 가능한 게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 게임이용자 패널연구 심포지엄 개최(ʼ16.5월) - 게임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건전게임문화 조성 ㅇ 인디게임 지원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 인디게임 발굴을 위한 글로벌 인디게임제작경진대회 개최(ʼ16.12월 예정)	-
329. 한류 한계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이란, 쿠바 등 신규시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월간 글로벌마켓브리핑에서 이란 특집(ʼ15.10월), 2015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쿠바편(ʼ16.4월) 발간 등을 통해 시장정보 생산 강화 ㅇ 멕시코 칸쿤 및 중남미 지역 수출상담회 개최(ʼ15.11월) ㅇ UAE에서 열리는 BES마켓 참가 추진(ʼ15.11월) ㅇ 중동 UAE 아부다비 문화원에 마케터 파견(ʼ16.3월) ㅇ 이란 테헤란에서 K-드라마 상영회 개최(ʼ16.5월) ㅇ 한-이란 문화기술포럼 개최 검토(하반기) ㅇ 멕시코 칸쿤(ʼ16.11월, 애니/캐릭터), 중동 BES 참가(방송,애니/캐릭터) 예정	-
330. 위탁용역사업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첨부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원가조사를 통한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 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검수하는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시행하고 있음	-
331. 창업발전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지원을 확대할 것	<조치결과> ㅇ 2016년도 창업발전소 지원사업 지원 수를 확대함 - 2016년도 창업발전소 지원자 수는 1,021건이며 총 25개 내외로 선발함 ㅇ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연계하여 창업분야에 대해 더욱 지원을 강화할 것임	-
33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미성년자 콘텐츠 결제 취소건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 (243건 접수 및 처리 – ʼ16.1～7월) ㅇ 초중고 교사 및 게임전문강사 대상 온라인 교육내용에 미성년자 결제예방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함(ʼ16.6～8월)	-
33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건수 및 조정불성립 건수도 급증하는 등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분쟁 해결률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활히 진행되었던 미성년자 콘텐츠 결제취소건이 대폭 감소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해결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ㅇ 조정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ʼ16.2월, 6월), 해결방안 공유를 위한 세미나(ʼ16.8월) 등 개최하여 조정위원회 조정능력을 제고함	-
33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명 전문가 증원(ʼ15.12월/28명→30명) 완료	-
335. 콘텐츠 분쟁과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게임이용자(게임장르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의 80% 이상 차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활동, 미성년자들의 바른 게임이용 문화 형성을 위한 초중고 교사 연구로 사업내용 변경 ㅇ 초중고 교사대상 온라인 교육 진행 - 온라인 강의물 제작하여 교총 사제동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연수 교육 진행(ʼ16.6～12월) ㅇ 주요 게임사와 공동캠페인 추진(게임 중 지켜야 할 에티켓) - 현재 모바일 게임 업계 선두인 넷마블과 공동캠페인 추진 중(ʼ16.8.17～9.15), 12월 중 라이엇과 공동캠페인 추진(ʼ16.8～12월)	-
336. 상업드라마 제작 지원보다는 비상업(다큐, 단막극 등) 방송영상콘텐츠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	<조치결과> ㅇ 드라마 제작지원대상은 한류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로 ʼ15년 지원작 36편, ʼ16년 지원작 34편 중 연속물은 각 3편씩으로 대부분의 제작지원은 다큐, 단막극에 집중되어 있음 ㅇ 상업드라마 제작지원의 경우 한류영향력이 예상되거나 역량있는 창작자가 발굴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지원	-
337. 콘텐츠진흥원 사업은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바, 문체부 산하 문화원과 협업을 통한 한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진출을 추진할 것	<조치결과> ㅇ 중동지역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UAE 아부다비 문화원에 마케터 파견(ʼ16.3월) ㅇ 남미지역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 문화원에 마케터 파견(ʼ16.5월) ㅇ 인도네시아 사무소 입지확정(ʼ16.8월), 사무소장 파견(ʼ16.9월) ㅇ 인도네시아 K-콘텐츠 EXPO 개최(ʼ16.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