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KOCCA 청렴옴부즈만 5차 전체회의 활동 결과

1. 목  적

ㅇ 진흥원에서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시정하기 위함

2. 직무 및 권한

ㅇ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발주·심사·업체선정·계약체결·지원금 지급·정산 등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시정권고

3. 청렴옴부즈만 전체 회의개최 결과

ㅇ 일 시 : 2016. 12. 23(금) 15:00 ~ 18:00

ㅇ 장 소 : 서울 역삼 분원

ㅇ 참석자 : 청렴옴부즈만 황동렬 위원, 이병민 위원, 감사실 조하섭 실장

4. 활동 세부 내용

청렴옴부즈만	의견제출(시정요구)
황동렬 위원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지원과제와 이해관계가 인정되거나 노출된 전문가 처리 방안 평가위원이 유사한 사업에 다년간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처리 해당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불가하다는 명문화 필수필요 평가위원은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5회를 초과하여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함
이병민 위원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비상임 망라)의 직전 재직회사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특정기업 지원 방지를 위해 기존 지원금 상한액을 낮출 필요 있음(현행 30억->25억/예시) 국고보조금 지원시 자부담 금액에 대한 예산 확보 규정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별도 통장 관리 등 명확화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현재 지원사업 3개이상 신청시 제한 규정을 신청일 현재 기지원사업 포함 일정 개수로 적용 필요(예시: 6개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