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KOCCA 청렴옴부즈만 2차 전체회의 활동 결과

1. 목  적

ㅇ 진흥원에서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시정하기 위함

2. 직무 및 권한

ㅇ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발주·심사·업체선정·계약체결·지원금 지급·정산 등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시정권고

3. 청렴옴부즈만 전체 회의개최 결과

ㅇ 일 시 : 2016. 9. 9(금) 12:00 ~ 16:00

ㅇ 장 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청렴옴부즈만 황동렬 위원, 최희경 위원, 감사실 조하섭 실장(옴부즈만 3분의 2 참석)

4. 활동 세부 내용

청렴옴부즈만	의견제출(시정요구)
황동렬 위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을 ‘즉시’로 공고하고 3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적격심사 제반 서류 제출시 제출기한이 단축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요구함 위탁용역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요구함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증 취득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
최희경 위원	용역내용의 미비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계약 대금 감액지급의 경우 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적용할 것 지체 상금율 적용에 있어서 공사계약의 경우 1/1,000, 용역 계약의 경우 2.5/1,000 인바 지체 상금율이 과다 적용되지 않도록 공사 계약인지, 용역 계약인지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